책 -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 최강욱 엮음

출판사 : 창비

장르 : 한국 정치 일반

 

청와대, 검찰, 언론, 경찰, 법원, 국회 

각자의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과정들을 남긴 책이다.

 

조국 전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님에게 듣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대한 준비와 법무부 장관때의 일들을 다시 글로 읽으니 마음이 아렸다. 개혁의 앞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들에 특히 국회에서의 변수들이 가슴을 또 아프게 했다.

이번 22대에서는 꼭 검찰개혁이 완수되길 다시 기대해 본다.

 

어연주 변호사님에게 듣는 검찰 내부의 속사정.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세계에서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고, 짧게 근무하고 나온 이연주 변호사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조성식 기자에게 듣는 언론과 권력의 유착은 늘 알던 내용이라 살짝 지루하기도 했다.

 

이광철변호사편이 가장 흥미진진했다. 문정부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며 검찰 &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자셨다. 지난하게 싸워온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고,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도 싸우고 있는 현실이 또 마음이 아팠다.

 

이탄희 전 의원에게 듣는 판사들의 이야기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느꼈고, 너무 이상적이라 민주당 당원에게 욕도 많이 먹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22대 국회에 있었다면 21대 답답했던 일들을 조금은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

 

황운하 의원의 경찰개혁안도 지난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느꼈고, 경찰은 검찰들과 달리 일선 경찰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이런 안까지 개혁 테이블에서 함께 의논이 되어야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성윤 의원이 목포지청장으로 계실때 세월호 사건을 담당했다는 것을 첨 알았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과 당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점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다. 

이성윤 의원편을 읽으며 안타까웠던 부분은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되셨을때 가장 긴장했다는 점이다. 문정부때 우린 4번정도의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었다. 그 기회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

 

70년 넘게 오로지 혼자 독식했던 수사 기소의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22대에서는 지금까지의 실패의 원인을 잘 기억해서 완벽한 검찰개혁을 이루길 간절히 바래봅다.

이번에도 못하면 대한민국에 정말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일개 시민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이런 근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민생에 신경을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큰 개혁에 매몰되는 기간이 길다보니 서민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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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별 기억하고 싶은 내용

18 : 공판중심주의 2003년 노무현 정부때 이뤄진 성과

22 : 대화의 기법, 대화의 예절

32 : 금태섭 주성영 이 두 의원들이. 검찰개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없애자 란 식의 완벽한 개혁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금태섭-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외침 / 주성영 - 군사법원 없애자

37 : 공수처에 남긴 6대수사

42 : 촛불집회(서초동)로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되긴 했다.

50 : 조국 장관을 잘 도운 김후곤 검사장

51~52 : 법무부 장관시절 고립된 섬에 있다는 느낌

103 : 6대범죄를 남긴 내용

117 : 검찰개혁 실수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

146 : 심재륜 그립 -> 폭탄주 이름

160 : 경찰기자단 VS 검찰기자단 비교

176~177 : 원래 검사의 책무

178 : 2024.1.01 국정원 대공사수권 -> 경찰 통합 이관

180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국정원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었다.

190 : 수사를 하는 준사법기관은 없다.

191 :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김용민 변호사 (현 김용민 의원)이 들어갔으면  ㅠ.ㅠ

207 : 합의 VS 협의 (최종안에 협의로 들어감 ㅠ)

209 :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 지난한 과정이였음을 기억해 달라

234 : 판사 출신도 강남 출신이 많아짐 ㅠ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이유

259 : 21대 민주당이 가장 못한 일은 설득 작업이였다고 생각함

321 : 이런 검사도 있었구나 심재륜검사 수사 10결 (앞에 폭탄주 이름에 사용됐던 검사인데...???)

322 : 검찰들이 추미애 장관님을 두려워하긴 했다. 정말 안타깝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