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3. 22:30ㆍ끔찍한현실(20220309이후)/2023년 1월~12월
<대장동특검 & 50억클럽>
- 50억클럽은 그거 하나만 떼고 볼 수 X
┕부산저축은행과 연관되어있어서 그럼
- 대전저축은행은 다 처벌됨
-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피해액만 1800억이고 피해자 5천여명
<대북송금건>
- 비공개 재판 몇번 함
┕국정원이 증인으로 나오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함
- 국정원에 자료가 분명 있을 텐데 기자들이 국정원은 전혀 취재X
- 국정원에는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관여하려 했던 부분이 있다' 정도만 한줄 써져있다함
- 당시에 경기도의 일들은 경기도청, 국정원, 통일부가 전부 청와대로 보고됨
-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보고 받았으므로 검찰은 이분 참고인으로 소환하면 될 일
┕하지만 검찰들 이 분을 참고인으로 절대 안 부름^^!
- 민주당이 수원지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함
┕대북송금인데 대북송금 수사 안 하고 다른거만 (엮어) 수사하고 있어서
<검찰들 상황>
- 어떻게든 빨리 이재명 털고 구속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 중
- 단식하다 쓰러지면 부를 수 없으니 계속 부르는 것임
- 총선 전에 구속되어야 계속 그때까지 계속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 민주당 범죄자집단 이미지 쓸 수 있음
- (정봉주느낌)이재명 조사 이제 끝임
┕김만배 인터뷰, 쪼개기후원 등으로는 이렇게 크게 판 못 벌림
- 이제 모든 것은 기소하면 법원으로 넘어감(=검찰의 시간은 끝남)
<MBC와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분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시킴
┕임기 1년 남음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있던 일로 해임 사유라함
-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에서 선임 9명 함
┕법률로 정해져 있음
- 방문진에서 mbc 사장도 임명(후보 3명 중 한명으로)
- mbc 신임 사장 임명된지 4개월쯤 됐는데, 이 신임 사장을 갈아서 쫓아내 언론탄압하려 이동관이 온 것
-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무효 가처분신청 함
┕행정법원 권한심판(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처분신청 결론 나오기까지 2년 걸림
- 기자들은 기각될 거라 생각될 거라 보던데 11일 인용됨!
┕KBS는 기각(행정 2부) / MBC는 인용(행정 5부)
┕11일은 언론장악에 급 제동이 걸린 날이라 보면 됨
- 권태선 이사장 해임한 뒤 김기중 이사도 해임하려고 청문회 열었는데(11일), 같은 날 법원에서 권태선 이사장 가처분 인용하면서 청문회 무기한 연기됨
- 방문진 이사 구성 현재 민주당 6 / 국힘 3
┕권태선, 김기중 날려서 민주당 4 / 국힘 5 만드려던 계획
- 가처분 기다리지도 않고 방통위에서 이사 새로 임명해서 10명 됨;;;;
- 이동관 임명 이후에 다 일어난 일이라 이동관 탄핵 사유 생긴 것 (방송법 위반)
- MBC 살아남!
<채 상병건(군 사법부 내부구조)>
- 보수도 손절할 이슈
┕4명 중 1명은 등돌림
- 박정훈대령 사전구속영장 불발된 거 너무 쉽게 넘어감
-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함
- 군사법원 재판부는 모두가 법률가 X
┕재판'장'은 군대 계급장 높은 군인인 경우 많음
┕정부, 장관 입김에 따름
┕군사법원은 한 사람이 검사하다 판사하다 그럼
- 사전구속영장 기각한 건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박정훈 대령이 얼마나 안에서 힘들지
┕재판부도 엄청 후덜덜 했을 것
- 국방부 장관 자진 사퇴하는 이유는 해병대 수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전구속영장 기각 때문임
- 두가지가 충돌된 것
①군이란 특수조직의 명령
②군에서도 군형법이 아닌 (민간)형법으로 다뤄야하는 예외 상황(성범죄, 사망 등)
<국방부 장관>
- 박정훈 대령 정말 대단하고 진짜 군인임
- 근데 숨겨진 공로자가 있음. 바로 김병주!
┕4성 장군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민주당 들어와서 바른 목소리를 내주니 군에서도 용기를 낸 것임
- 윤석열 탄핵 핵심 사유로도 볼 수 있음
- 이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함
- 민주당이 장관 탄핵한다니까 장관이 사표낸다하고, 윤이 사표 수리해준다고 함
┕근데 공수처 고발된 상태라 사표 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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