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2(화) 정봉주tv 정리

2023. 9. 13. 22:30끔찍한현실(20220309이후)/2023년 1월~12월

<대장동특검 & 50억클럽>
 - 50억클럽은 그거 하나만 떼고 볼 수 X
 ┕부산저축은행과 연관되어있어서 그럼
 - 대전저축은행은 다 처벌됨
 -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피해액만 1800억이고 피해자 5천여명

 

<대북송금건>
 - 비공개 재판 몇번 함
 ┕국정원이 증인으로 나오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함
 - 국정원에 자료가 분명 있을 텐데 기자들이 국정원은 전혀 취재X
 - 국정원에는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관여하려 했던 부분이 있다' 정도만 한줄 써져있다함
 - 당시에 경기도의 일들은 경기도청, 국정원, 통일부가 전부 청와대로 보고됨
 -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보고 받았으므로 검찰은 이분 참고인으로 소환하면 될 일
 ┕하지만 검찰들 이 분을 참고인으로 절대 안 부름^^!
 - 민주당이 수원지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함
 ┕대북송금인데 대북송금 수사 안 하고 다른거만 (엮어) 수사하고 있어서

 

<검찰들 상황>
 - 어떻게든 빨리 이재명 털고 구속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 중
- 단식하다 쓰러지면 부를 수 없으니 계속 부르는 것임
 - 총선 전에 구속되어야 계속 그때까지 계속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 민주당 범죄자집단 이미지 쓸 수 있음
 - (정봉주느낌)이재명 조사 이제 끝임
 ┕김만배 인터뷰, 쪼개기후원 등으로는 이렇게 크게 판 못 벌림
 - 이제 모든 것은 기소하면 법원으로 넘어감(=검찰의 시간은 끝남)

 

<MBC와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분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시킴
 ┕임기 1년 남음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있던 일로 해임 사유라함
 -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에서 선임 9명 함
 ┕법률로 정해져 있음
 - 방문진에서 mbc 사장도 임명(후보 3명 중 한명으로)
 - mbc 신임 사장 임명된지 4개월쯤 됐는데, 이 신임 사장을 갈아서 쫓아내 언론탄압하려 이동관이 온 것
 -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무효 가처분신청 함
 ┕행정법원 권한심판(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처분신청 결론 나오기까지 2년 걸림
 - 기자들은 기각될 거라 생각될 거라 보던데 11일 인용됨!
 ┕KBS는 기각(행정 2부) / MBC는 인용(행정 5부)
 ┕11일은 언론장악에 급 제동이 걸린 날이라 보면 됨
 - 권태선 이사장 해임한 뒤 김기중 이사도 해임하려고 청문회 열었는데(11일), 같은 날 법원에서 권태선 이사장 가처분 인용하면서 청문회 무기한 연기됨
 - 방문진 이사 구성 현재 민주당 6 / 국힘 3
 ┕권태선, 김기중 날려서 민주당 4 / 국힘 5 만드려던 계획
 - 가처분 기다리지도 않고 방통위에서 이사 새로 임명해서 10명 됨;;;;
 - 이동관 임명 이후에 다 일어난 일이라 이동관 탄핵 사유 생긴 것 (방송법 위반)
 - MBC 살아남!

 

<채 상병건(군 사법부 내부구조)>
 - 보수도 손절할 이슈
 ┕4명 중 1명은 등돌림
 - 박정훈대령 사전구속영장 불발된 거 너무 쉽게 넘어감
 -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함
 - 군사법원 재판부는 모두가 법률가 X
 ┕재판'장'은 군대 계급장 높은 군인인 경우 많음
 ┕정부, 장관 입김에 따름
 ┕군사법원은 한 사람이 검사하다 판사하다 그럼
 - 사전구속영장 기각한 건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박정훈 대령이 얼마나 안에서 힘들지
 ┕재판부도 엄청 후덜덜 했을 것
 - 국방부 장관 자진 사퇴하는 이유는 해병대 수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전구속영장 기각 때문임
 - 두가지가 충돌된 것
 ①군이란 특수조직의 명령
 ②군에서도 군형법이 아닌 (민간)형법으로 다뤄야하는 예외 상황(성범죄, 사망 등)

 

<국방부 장관>
 - 박정훈 대령 정말 대단하고 진짜 군인임
 - 근데 숨겨진 공로자가 있음. 바로 김병주!
 ┕4성 장군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민주당 들어와서 바른 목소리를 내주니 군에서도 용기를 낸 것임
 - 윤석열 탄핵 핵심 사유로도 볼 수 있음
 - 이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함
 - 민주당이 장관 탄핵한다니까 장관이 사표낸다하고, 윤이 사표 수리해준다고 함
 ┕근데 공수처 고발된 상태라 사표 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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