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9일
2023. 6. 29. 15:47ㆍ끔찍한현실(20220309이후)/2023년 1월~12월
1. 햐.. 진짜 나라가 나라가... #이게나라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68048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5번 재판 끝에 최종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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