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1. 21:43ㆍ끔찍한현실(20220309이후)/2025년 1월~12월
+++ 법꾸라지들의 법기술
창피함도 모르는 것들
구속취소 이유2가지 1.구속기간 넘겼다.
채포기간 48시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10일
피고인의 구속기소 기본 2개월
우리가 다룰것 피의자 구속기간을 다룰 것임
판사는 1.26 오전 9시 7분 구속기간 만료,
검찰은 1.26 오후 6시 52분에 구속기소. 만료시간을 넘겨서 구속취소다.
사법부는 오전 9시7분을 구속기간 만료로보는 이유는
1.15 오전 10시 33분 체포
1.17 오후 5시 46분 구속영장 청구
1.19 새벽 2시 53분 구속영장 발부
1.26 오후 6시 52분 구속기소
체포되는 날은 몇시에 되든 하루로 계산 -> 피의자 구속기간 10일은 1.24 밤 12시
그런데 구속영장 실지심사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남
날로 계산하면 3일이 늘어나야하는데, 그럼 27일
판사는 33시간 7분 늘어나는 거야해서 1.26 오후 6시 52분으로 계산
윤석열은 체포적부심도 신청했음. 그래서 이 시간도 소요됐음
1.15 체포적부심 신청해서 1.17 결과가 나옴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 32분 소요됨 이 시간을 더해도 구속기간은 1.26 저녁 7시 39분 된다. 그럼 구속기간 안에 들어가는데 법원이 이 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이기에 시간을 안 늘려야 한다고 판단함.
지귀연과 공동으로 쓴 책에도 구속기간은 일로 계산하라고 적혀있다 ㅆㅂ 불안하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
[단독]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
www.hani.co.kr
+++ 11일 화요일 매불쇼 1부
정말 끔찍하다. 이 인간들은 12.4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파면이 안되면 어쩌지...
https://www.youtube.com/live/3_OLGlSaqN8?si=06hhXF1LORpqyws4&t=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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